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시기입니다. 이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지원금 규모나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달라진 난방비 지원
서울시는 올해 가구당 10만 원씩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가구당 5만 원씩의 추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대상은 약 28만 가구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며, 전라남도는 지난해 8만 1천 원이던 금액을 9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주시 역시 연탄과 등유 지원사업을 병행하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중앙정부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연탄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겨울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 기준과 세대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게 난방,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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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세대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과 에너지 사용 형태에 따라 다르며, 통상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반면 연탄쿠폰 제도는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쿠폰을 통해 일정 수량의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연탄 사용 가구의 수요를 조사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난방비 부담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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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한 가구나 독거노인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난방비가 가장 절실한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지역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
문제의 핵심은 지역별 지원금의 차이입니다. 서울과 전남처럼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중앙정부 사업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조건의 취약계층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0만 원, 전남은 9만 9천 원을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일부 도시는 별도 예산이 없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지역별 난방복지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지방 간 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지만, 지방 재정 여건상 추가 지원이 어려워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김욱진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정부의 제도적 조정과 지방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난방비 복지를 위한 개선 방향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방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 단열 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가전 보급,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지원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난방비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물가와 기온,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를 반영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제약이 크다면, 민간 기업 및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사회공헌 형태의 난방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난방공사나 가스공사가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일부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지역별로 난방비 지원이 들쑥날쑥하다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통합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자체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난방복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겨울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온기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의 따뜻함이 전국 곳곳에 고르게 퍼질 때,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