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급여’는 생후 0~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확대된 금액과 폭넓은 대상 기준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개요와 목적
‘부모급여’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월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면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원금이 확대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부모 중 1명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신청 절차 요약:
-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부모급여 신청’ 메뉴 선택
아동 및 보호자 정보 입력
지급 계좌 등록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이후 담당 지자체에서 심사 후 매월 25일경 지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AdministrativeWelfareCen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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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신청 유의사항
영아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되므로, 중복 신청 시 자동 조정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1) 기본 대상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 미만): 매월 100만 원 지급
● 1세 아동(출생 후 12~24개월 미만): 매월 50만 원 지급
즉, 만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 월부터 자동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생 아동은 2025년 1월부터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득 기준 여부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보편적 지원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방식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보육료 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 가정에서 양육 → 부모에게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 해당 시설에 보육료로 지급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양육 환경에 따른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지원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개요와 목적
Q1. 맞벌이 부부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수준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이 아닌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Q2.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 완료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연 기간이 길면 해당 지자체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양육자가 조부모나 친인척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과 실제 거주하며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보호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해외 거주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Q5. 지급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보호자(신청자) 명의 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의 의미를 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부모급여를 신청해 경제적·정서적 여유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시대. ‘부모급여’는 그 시작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