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든든한 정책 수단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및 기본 요건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으로 인정되고, 관련 고용보험이 성립한 지 1년 이상 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기에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대비 증가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 근로자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 또는 최저임금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일부 업종·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신청 준비와 제출서류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접수 이후 보완 요청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청서 및 명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분기별 고령자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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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사본 및 피보험자 자격사항 증빙: 신규 채용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한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산정자료 및 기초자료: 분기 신청 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월말 기준 고령자 수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사업화면에서 제공된 기초자료(예: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말명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증빙하는 서류, 보험료 체납·임금체불 여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특히 ‘고령자 수 증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과거 산정기간 대비 현재 분기 고령자 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난 월말 통계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 시점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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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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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실제 신청 절차와 지원금 지급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 공고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기업지원 관련 누리집에 해당 분기의 신청 공고가 게시됩니다. 접수기간, 대상 분기, 제출 서류 등이 안내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예: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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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정책/제도>고용정책 목록>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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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정 통보: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여부가 사업주(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보통 신청 후 14일 내부에 통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인정된 고령자 증가 인원 수에 따라 분기당 인원 ×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8분기(2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지원액은 인원 수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단가: 고령자 증가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최대 8분기(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 인원: 해당 분기 기준 사업장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위 절차와 지급 방식은 당해 분기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기 공고문을 확인하여 최신 정보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및 준비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숙지해 두시면 신청 실수가 줄어들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중복지원 주의: 동일 근로자 또는 동일 분기에 다른 지원제도와 지원을 중복 받을 경우, 사업주가 한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한 엄수: 최초 신청 분기는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마감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보험자 산정 정확성: 고령자 수 산정 시 월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산정되므로, 계약서나 피보험자 취득일 등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외국인 근로자(일부 제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히: 신청서 이외에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과거 산정기간 대비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료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목록을 작성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장 분기별 피보험자 수 확인: 지원 인원 상한이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이므로, 월말 피보험자 수 변화가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세부내용 숙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세부 조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칫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준비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요건이나 지급 방식은 매 분기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숙련된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